“공정위, 고발권 독점 제도 개선하라”

권성동·윤한홍, SPC그룹·고려해운 등 패소 사례를 들며 압박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PC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고려해운 등 해운선사 해상운임 담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패소하는 일이 많다. 제도를 개선하라”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국회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원들은 이같이 요구했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향해 “공정위는 권력기관인가”라고 묻자 한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답했고, 권 의원은 “공정위는 4대 권력기관에 속하며, 경제검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기관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그 이유로 “기업들에게 고발권을 너무 독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조사 기간에 대해 제한이 없다. 조사 기간이 6년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이게 가능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사를 받는 기업은 조사 기간 내내 불안정한 상태다. (기업오너들이) 불안해서 살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 임기 중에 고치고 나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이 “일부 조사 기간이 긴 경우도 있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긴 것이 아니라”라고 답하자,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나서 “한 위원장은 제도를 개선하라”며 “제도를 개선 안하면 로펌만 좋다”며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고발권과 관련해 권 의원은 공정위에게 공정거래법상 조사권 남용 금지법에 대한 공정위 내부 지침, 포상금 지급 현황, 과징금 패소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며 공정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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