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추진’ vs 與 ‘반대’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안 놓고 대립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좌측)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의원 페이스북)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오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12·3 내란 사태로 잠시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의무, 총주주이익 보호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설 연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물적 분할 후 모자회사 동시 상장, 두산 밥켓과 로보틱스의 결합시도,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를 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은 소액 주주보다 투기 자본의 권리를 보호하게 될 수 있고, 주주 충실의무로 소송이 남발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차등의결권 제도 등 경영권 보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투기 자본이 경영권을 해칠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판단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강행 시도는 기업과 경제에 대한 난도질”이라며 “상법 개정 폭주 열차를 멈추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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