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의 배만 불리고 있는 노란우산공제금

‘콜센터 폐업전담팀’ 운영에도 1840억원 미지급…이종배 “대책 마련”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강민욱 기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환급자 수도 2만 1896명에 달하고 있다. 미환급자 중 절반 이상인 1만 1179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폐업·사망, 퇴임(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공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가 2024년 11월까지 2만 1896명으로 미환급금만 1840억 원에 달하고 있다. 2021년 1424억 원 보다도 400억 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미환급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제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폐업·사망·노령 등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필요한 정보도 부족해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2018년 5월부터 ‘콜센터 폐업전담팀’을 운영해 공제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는 등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아직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보유 중인 가입자 전화번호 등 정보가 불일치해 연락이 두절, 안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실제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환급 사유별 인원수를 보면 ▲연락두절이 1만 1179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편발송단계 7718명(35.2%) ▲ 추후수령 2702명(12.3%) ▲상속대기 174명(0.8%) ▲재창업연계예정 123명(0.6%) 순이었다.

이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사망·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연락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받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금 #미환급금 #공제금 #폐업 #머니파워 #이원환

머니파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