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냐, 기업활동 위축이냐’

상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與·재계 vs 野,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26일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제공)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26일 재확인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도 유력시 되면서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황정아 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와 국회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대선용 정치쇼”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했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일방 처리를 즉각 중지하라”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코스닥협회 등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 8단체는 국회 간담회에 참석해 상법 개정 대신 핀셋 처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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