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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미상정에 민주당, 당혹

머니앤파워 2025. 2. 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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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여야 이견 매우 커” 설명에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크다며 이번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방송 캡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국회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던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다음 본회의로 미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많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간 이견 매우 크다라며 오늘(27) 본회의에선 상정을 안 한다고 밝히자, 민주당측에서 반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지만, 극심한 재계 반발, 정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여당의 법안 연기 요청,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두루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당초 이날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못 박았던 민주당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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