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적용 가능성에 구미현 회장, 사과문 발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급식업체 ㈜아워홈 경기 용인 소재 어묵공장에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직원이 지난 9일 끝내 숨지면서 경찰 조사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도 적용될지 주목된다.용인동부경찰서는 사고를 당한 아워홈 직원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을 대신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사고 경위를 수사 중으로 변경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이와 관련, 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