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2

“400억원 공제 받는게 맞나” “송구하다”

강민수 처가기업 유창 가업상속공제 적용 제동걸리나(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세청장이 되신다면, 처가가 보유한 자산이 가장 큰 국세청장이 되시겠죠?”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질문하자 강 후보자는 잠시 아무말을 하지 못했다.천 의원이 다시 “그럼 강 후보자가 아시기에 역대 국세청장 중 처가가 연매출 8000억 원,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는 기업집단을 보유한 청장이 있었나”고 하자 “못들어봤다”고 했다.그러자 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보다도 후보자의 처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훨씬 크죠”라고 묻자 강 후보자는 “예”라고 했다.천 의원은 “처갓집이 그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아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4.07.16

가업상속 의무 위반해 토해낸 금액만 542억원

건수로 59건…차규근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강화해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최근 5년간 가업상속 의무를 위반해 상속세를 토해내는 금액이 무려 54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 건수로는 59건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국세청에 상속세를 추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사유별로 보면 고용요건 위반이 246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업미종사가 236억 9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상속가액을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에는 공제 명분에 맞게 일정 기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업종 변경 제한 및 고용 유지 등을..

카테고리 없음 202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