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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박정현 “현실화 논의 필요”(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공무원 퇴직수당 지급 산정 방법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적게는 6.5%에서 최대 39%까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어 이를 39%로 일률적으로 적용하자는 취지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은 지난 6일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2조 1항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퇴직수당 산출은 ‘재직기..

양부남, 임용·승진·전보 등 우대하는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앞으로 다자녀를 둔 국가·지방 공무원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 관리상 혜택이 주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이 개정안은 또한, 다자녀 부모는 공무원 채용 시에도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했다.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공무원 임용과 경력평정 등에 대해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을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 의원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려는 방안으로 ‘다자녀양육자’도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과 함께 인사 혜택을 받을 수 ..

‘해커스’ 챔프스터디,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천6백만원 부과받았다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이하 ‘1위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1위’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이하 ‘최단기합격 광고’)를 한 ㈜챔프스터디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억 8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라는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1위 광고’와 관련해서 챔프스터디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해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