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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앞두고 촉구…불발 시 헌법소원 불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28일 국무회의를 앞두고 경영계가 정부를 압박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반도체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49개 업종별 단체는 1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 이같이 촉구와 압박을 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통과되고 산업현장에서는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시행령 개정안 통과…2028년 7월부터는 현대보다 최대 5배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고, 2028년 7월부터는 현재보다 3~5배로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35만원 추가해 2025년까지 국정과제 수행”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군 간부 및 병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라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장려금을 내년 2배 인상해 강한 군대를 위한 인재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병 봉급 역시 35만 원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초급 간부 노후 숙소 4만 2000여 곳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 #대선공약 #공약 #국무회의 #병사월급 #국정과제 #머니파워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