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강남 1억1700만원 서초구 1억9백만원…수도권 외에선 대구 수성구 1위(머니파워=머니파워) 229개 시·군·구 중 지난해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용산구이 1억 3000만 원), 강남구가 1억 1700만 원), 서초구 1억 900만 원 순으로 이들 세 지역이 1억 원을 넘겼다. 이어 경기도 과천은 6400만 원, 서울 종로구가 6100만 원으로 나타났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6100만 원을 기록했다.국세청은 20일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1148만 명을 조사한 결과, 종합소득금액은 386조 원, 결정세액은 52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4.2%,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신고인원과 종합소득금액 및 결정세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신고·신청 1254건 중 48건 3.8%만 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세청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쳐, 청 자체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있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세 예상환급금 1792억원 찾아가세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인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대상은 135만 명으로 예상환급금이 1792억 원에 이른다.인적용역 소득자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 부담 없이 5년분(2019년∼2023년) 환급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환급받을 수 있다.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6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환급 안내문(카카오톡 또는 네이버)을 발송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대상자는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19~’23귀속)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모두채움 서비스’를..

건수로 59건…차규근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강화해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최근 5년간 가업상속 의무를 위반해 상속세를 토해내는 금액이 무려 54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 건수로는 59건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국세청에 상속세를 추징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사유별로 보면 고용요건 위반이 246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가업미종사가 236억 90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잇는다는 명분으로 상속가액을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다만, 상속개시 이후에는 공제 명분에 맞게 일정 기간 해당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업종 변경 제한 및 고용 유지 등을..

원정진료, 해외 현지법인 이용 등…“역외탈세 수법 갈수록 지능화”(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성형외과 의사인 A씨는 동남아에 있는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하며 매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았다.A씨는 이렇게 수차례 원정 진료를 통해 빼돌린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 매각한 뒤 외국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했다. 이 현금은 다시 A의 계좌로 역시 수백회에 걸쳐 입금됐다.A씨는 특수관계법인에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넘긴 뒤 과다한 수수료를 주는 수법으로 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하지만 은닉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인출되는 과정에서 당국에 이상 거래 혐의가 포착됐고 결국 A는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상대로 ..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12월 결산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

세제 완화 등으로…지역별 감소율 세종시 78%(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석열정부 들어 추진한 공시가격 및 세율 인하 등 부동산 세제 완화로 지난해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여당이 더 나아가 아예 종부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나서 감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 5000명으로 2022년 귀속 128만 3천 명에 비해 6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결정세액도 6조 7000억 원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37.6% 줄었다.정부가 단행한 공시가격 인하,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 주택분 세율 인하 등이 원인이었다는 분석이다.앞서 윤 정부는 취임 두 달 만에 단행한 세제개편을 통해 주..

신종투자상품 숨긴 41명, 상속재산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 315명 대상(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A는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는 자금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녀 명의 해외 소재 갤러리에서 수십억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국세청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641명의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추적 대상은 미술품, 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 등을 지능적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롭게 생활한 315명 총 641명이 대상이다.최근 고액체납자들은 미술품처럼 등기부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가의 동산을 타..

법인사업자 63만명, 개인일반과세·소규모법인사업자 248만명 대상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법인사업자 63만명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택스의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신고 없이 국세청이 송부한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예정 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3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248만 명이다.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7∼12월)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

가산세액 포함…작년 기준 175억에서 222억 증가 추정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추징한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이 확대된다. 그동안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던 가산세액을 탈루세액에 포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포상금 금액 자체가 커지게 된 것이다. 세정당국은 한 해 포상금 지급액이 약 26%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9일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 여부를 판정할 때 무·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액을 일종의 부가적인 세액으로 보고 탈루세액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