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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 유공자 10명 시상…자문위원도 위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사상 최초로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 100조 원 돌파를 기념해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이 개최됐다.국토교통부가 한국리츠협회와 함께 2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 ‘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같이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조2000억 원 투자해 아파트 수준 정비(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서울 종로구 신영동·옥인동을 비롯해 경기도 광명·수원·김포, 부산 사상·연제·부산진 등 전국 32곳이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23일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밝혔다.‘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 원 포함 총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에어아스타나 1000만원…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 심의 결과 확정(머니파워=머니파워) ‘항공사업법’을 위반해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각 2500만 원, 델타항공‧에어아스타나에는 각각 1000만 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국토부 항공정책관을 비롯해 변호사, 항공분야 전문가 등 위원 6명으로 구성·심의했고,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 한 후 항공사들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

총 5조5천억 출자금 받아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 회수율 높이기(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재정 적자 문제를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부에게 4년간 5조 4739억 원의 대규모 자본 출자를 받았으며, 최근 전세 보증 수수료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밝혀졌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2021년 3900억 원, ▲2023년 3839억 원, ▲2024년에는 7000억 원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 4조 원을 정부로부터 출자 받아 4년간 금액이 총 5조 473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민홍철 의원은 2021년과 2023년의 자본 출자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2021년 출자 당시 국회는 “기..

가입 부담 낮추고 보장 내용은 확대…“안전하게 일하는데 도움되길”(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이하 조합)이 6월 출시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에 이어,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30일 신규 출시했다.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로지올, 바로고, 만나코퍼레이션, 부릉, 래티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8곳이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기 출시된 시간제 공제보험상품이 출시 3개월 만에 약 2만 명이 가입하는 등 배달종사자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번 출시될 연·월 단위 공제보험상품 또한 시중 대비 최대 45% 저렴하게 제공돼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상품은 기존 보험사가 취급해 온 연 단위 보험상품 뿐만 아..

“건출물 원가 고려” vs “구차한 변명말고 투명하게 공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지가 산출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경실련은 지난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1000억 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덕분에 부동산 재벌,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세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삼성SDS 빌딩은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를 13억 60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시세 80% 적용 시 16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랜드센트럴은 1억 8000만 원, 신한투자증권타워는..

강소형에는 광명시, 태백시, 경산시 3곳…지속가능한 상생 도시 조성(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거점형 스마트도시로 충남 천안시가 선정됐다. 강소형으로는 경기도 광명시, 강원도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 3개소도 확정됐다.국토교통부는 23일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공모 결과, 이같이 밝혔다.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자체와 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기존 도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획기적인 서비스를 찾고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다.올해는 2개 유형(거점형, 강소형)으로 나눠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공모 접수를 했다.‘거점형’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개발·실증해 스마트도시 확산을 이끌어 갈 스마트 거점을 조성하고, ‘강소형’은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

국토부, 5월 가이드라인 확정 후 12월 선도사업 선정 본격화(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시‧도지사)들의 사업 제안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8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부는 그간 지하화기술 12명, 도시개발‧금융분과 12명으로 구성된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했고,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

5월 1일부터 혜택 적용…회원가입 절차 반드시 거쳐야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이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K-패스 카드 발급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추가 인정’…총 1만5433명으로 늘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들도 피해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 1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