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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기록항목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해 사고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고, 야간 스텔스 자동차(야간에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여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를 유발하는 자동차)를 방지하는 등 자동차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EDR 기록항목을 비상자동제동장치 작동 여부, 제동압력값 등을 포함한 67개로 확대하고(기존 45개), 에어백이 전개된 경우뿐 아니라 보행자 등과 충돌한 경우에도 정보를 기록하..

31일까지 지자체·국토관리청 합동 불법 집중단속 ‘계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는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는 합동단속에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는 2만 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

국토부, 현행 기준 4배 강화…원희룡 “부담 없을 것” 강조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방안은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한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토부, 25년 2월 시행 앞두고 관계자와 의견 수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가 22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에 대해 사전에 안전성을 인증하는 신(新)체계 도입을 앞두고 의견을 개진한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

사적사용 차단 목적…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내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다.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일부터 23일까지 행정예고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의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된다.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을 활용했으며 8000만 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

주택 인허가 687%…전년 동월 대비 31.7%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9월 한 달 주택 인허가는 전월(8월) 대비 686.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짓겠다고 신고한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건설 인허가는 2023년 1월~9월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9월 한 달 인허가는 4만 3114호로 전월(5479호) 대비 686.9% 증가, 전년 동월(32,742호) 대비 31.7% 증가했다. 9월 인허가 수치는 금년 중 최고치이며, 금년 4월 이후 5개월만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9.26)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해 PF 금융지원 및 非아파트 건설자금 융자 등을 지원 중..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탈 때마다 20~53% 적립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해 서민·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가칭 K-패스)을 신규 추진한다. ‘K-패스’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해 다음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선불충전식, 후불형 체크·신용카드 모두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이다. 현재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별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활용이 수반돼 다소 불편하고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새로 도입되는 K-패스는 이동거리와 관계없이 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CCTV 등 데이터 분석 토대 검거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지난 10일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 다른 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21일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

국토부, 주민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 신속 추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10일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소사역 북측, 성남 금광2동 및 인천 동암역 남측 5곳(9422호)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노후 도심에서 공공시행으로 용적률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2월 4일 도입됐다.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곳은 10일부터 14일간 주민 의견청취를 거치고, 향후 주민 2/3 이상(토지면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 심의 등 본 지구..

주가 하락…재시공과 입주지연 따른 모든 보상 약속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GS건설이 지난 4월 29일 오후 11시 25분경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전면 재시공과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약속했다. 이날 오후 3시 5분경 주가는 전일대비 3.61% 680원이 하락한 1만 8150원으로 거래됐다. 국토부는 5일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라고 발표했다. 이중 시공을 맡은 GS건설은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설계에, 그마저도 제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공사 과정 모래 등이 쌓이며 추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