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경찰청·국토부 합동 특별단속 결과…“불법행위 엄정 대응”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가지난 3~5월 3개월간 가짜매물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택분야에서 95건, 206명을 검거해 했고, 중고차 분야에서 27건, 39명을 검거,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2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엄정 단속 지시에 따라 실시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단속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 수행)을 통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

위법 시 향후 3년간 참여 제한…원희룡 “공공질서 세우겠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0년 전인 2013년 당첨업체까지 모두 조사한다고 밝혔다. 7월부터 지자체와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상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 자본금 등) 충족 여부를 조사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위법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공공택지 청약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적으로 벌떼입찰을 차단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