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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적발시 최대 1년 계좌 지급 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등…내년 4월 자본시장법 시행(머니파워=머니파워) 앞으로 불공정 거래나 불법 공매도에 따른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 행위를 은폐·축소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년까지 계좌 지급을 정지된다. 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법인에 은행·보험 등 금융회사까지 추가된다.금융위원회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과 업무규정(고시)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10월 22일 공포돼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 등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관련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불법 공매도 행위를 한 ..

카테고리 없음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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