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17개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642명 4억3천8백만원 시정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1.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 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

노동부, 정비인력 양성 위해…우수 훈련생 블루핸즈 취업기회(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10일부터 ‘현대자동차와 함께 설계한 장기 친환경차 정비훈련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최근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친환경차 정비인력에 대한 채용이 원활하지 않아 현장(정비업체 등)에서는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업무협약을 맺고 친환경차 정비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협의해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과정은 현대자동차가 전문성과 일선 현장의 정비 수요 등을 바탕으로 직접 훈련내용을 설계했다.지난해 10월 시작된 단기과정과 달리 이번에는 내연기관차 정비와 친환경차 정비를 결합한 장기 과정(3~6월)으로 구성해 구직자가 과정 수료 후 취업에 보다 쉽게 ..

범죄행위 중대 판단 203명 검찰 기소…노동부, 고용보험 기획조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위장고용, 허위휴직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자 218명, 부정수급액 23억 7000만 원을 적발하고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 1000만 원을 반환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부정행위를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수급해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20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우선, 임금체불이 발생하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퇴사했다고 거짓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아 이를 임금으로 활용하거나 가족과 공모해 실제 취업하지 않았음에도 ..

“집중 점검해 시정명령없이 사법처리”…올해 첫 사례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다수 교직원에 대한 임금 체불 사실이 알려진 경기도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에 대해 지난 14일 특별근로감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 대해 “고의·상습 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해 시정명령 없이 즉시 사법처리 하는 등 무관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임금 체불에 대한 감독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50명 이상·피해 금액 10억 이상 기업이나 ▲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러한 원칙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080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서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재고용제도 활용 근로자)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올해 1월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2년..

민노총 금속노조 595억, 현대차지부 228억, 한노총 금속노조 224억 등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지난해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이 조합비로 8424억 원을 걷어들여 8183억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총지출액의 절반가량은 상·하부조직 교부금과 노조 임직원 인건비 등 기본적 조직운영을 위해 투입됐다. 6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에 따르면, 공시기간(10월 1일∼11월 30일) 동안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이고, 양대노총의 제외한 미가맹 노조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대기업(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건설업(미가맹..

노동부 ‘익명신고센터’ 31일까지 운영…이정식 “방지 개정안 처리 시급”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기업 131개소와 12개 건설 현장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 원이 넘는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중 69개사, 148건의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주로 정보통신업, 제조업, 병원 등에서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개월에서 많게는 1년간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사업주의 자의적 임금 지급, 노동법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많게는 수년간 각종 수당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된 체불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향후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근로자 권리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