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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허점 이용…박재호 “법조 카르텔 되면 안된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최근 10년간 퇴직자의 취업심사 신청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퇴직공무원은 대기업과 법무법인(로펌)으로의 이직 시도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집단을 감시하고 ‘카르텔’ 해소에 앞장서야 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전관을 통한 법조-대기업 카르텔 구축에 일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정위의 취업심사 대상자는 총 57명이고, 취업가능·승인은 51명, 취업제한·불승인은 6명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가 퇴직 후 3년 안에 취업심..

업무협의 위해…정부기관과 유착 우려 제기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대형로펌 간 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기관에 대형로펌인 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세종 등이 수시로 방문했는데, 방문 목적이 업무협의가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부인 방문접촉 기록에 따르면, 2022년 로펌들은 금융감독원을 총 272회, 2023년 8월까지는 433회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은 2022 년 각각 91회와 52회, 2023년엔 각각 88회, 54회에 걸쳐 금감원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