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정부·여당 입장 동의” 코스피·코스닥 ‘상승곡선’(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올해까지 유예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하는 것으로 민주당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상승했다. 코스피는 10시 31분 현재 2578.12선으로 전일대비1.41% 상승했고, 코스닥도 749.68선으로 전일대비 2.83% 올랐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강행이 맞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 너무 어렵다”며 “주식시장에 기대는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칙과 가치보다는 투자자들의 입장을 ..

신고·신청 1254건 중 48건 3.8%만 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세청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신청 1254건 중 직무 재배정 등 조치를 취한 건은 불과 48건(3.8%)에 그쳐, 청 자체에서 이해충돌 회피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내용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가족 또는 2년 이내 퇴직한 공직자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일 경우 2주 이내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게 돼있고, 소속기관장은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재배정..

“무슨 이유로”에 “근무지 무단 이탈, 누구나 인사평가 기준 적용”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채용 기피 인물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쿠팡이 작성해 관리한다는 문화방송(MBC) 보도와 관련, 쿠팡측이 적극 반박하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하는 강경 일변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과 그 보좌관 명단도 포함되면서 쿠팡과 정치권의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방송사와 공공운수노조 쿠팡지회,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쿠팡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쿠팡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한 엑셀 파일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서 일했던 1만 6540명의 노동자 명단이 나열됐다. 2017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6년 넘게 작성된 것으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로그인 아이디, ..

이동 규정·부스 설치도 주먹구구…기준도 제대로 없어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측 간사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경찰청에 요청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는 2959개이지만 사용되는 카메라는 51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를 비롯해 각종 자동차도로에 설치된 카메라 부스 중 83% 가까이가 ‘빈껍데기 통’, 즉 ‘함정단속’인 것이다. 무엇보다 설치 기준이나 단속 관련 통계 자체가 제대로 없고, 빈 껍데기 카메라 부스가 사고 감소에 끼치는 영향 등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지방경찰청 관할 별 상위 단속 지역(구간)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별도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 의원은..

수도권에서만 793채 금액으로 1158억원…200채 이상 9명이 소유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1158억 원) 이었다. 또 9명이 200채 이상을 구매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자 중에도 무려 249명이 총 825채 (1078억 원)의 주택을 구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2채 이상 구매 현황을 보면, 40~49세 4만 506명이 11만 6822채를 구매했으며 구매액은 28..

지도 업무 추가…정일영,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지역봉사지도원에게 경로당 운영을 위한 지도 업무를 추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비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송도국제도시·동춘·옥련)은 29일 이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마을 단위를 관리하는 이·통장의 경우에게는 인당 연평균 300여만 원이 넘는 금전적인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로당 회장이나 지회장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없어 지자체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정상적이고 체계적인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를 추가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

이장섭, 제도 개선 개정안 발의…“법적 실효성 높여갈 것”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구) 은 17일 국가핵심기술 등 주요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강화와 민사적 구제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지난 5년간(‘18~‘22년) 적발한 국내 산업기술 해외유출 사건은 총 93건으로 경제적 피해액은 2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 적발되지 않은..

“영업손실 누적된다” 이동주 ‘대출금 유예법’ 발의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소상공인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려해도 폐업하는데 평균 7.2개월이 결리면서 영업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면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과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일명 ‘폐업 소상공인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법’이라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이나 횟수 이상 지연하지 않고 상환해 온 경우에는 대출금의 일시상환을 그 만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요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