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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 등 전면 금지, 위반시 10년 징역

금감원-경찰청-건보-생손보협, 집중 홍보…신고시 커피쿠폰 제공(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14일부터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엄중 처벌하고,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생·손보협회와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금감원은 네이버 카페·블로그 홈 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등은 처벌된다는 법 개정 주요 내용을 홍보할 방침이다.건보공단은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이면에 법 개정 주요 내용을 인쇄해 홍보에 활용하고,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는 보험사기 광고를 신..

카테고리 없음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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