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