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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금불산입제 놓고 경실련-기재부 ‘충돌’

“재벌특혜”에 “아니다”에 또다시 조목조목 반박 “국민 기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 경실련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날인 25일 반박 자료를 내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재반박 성명을 내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

카테고리 없음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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