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부정수입물품 3백억 상당

가방, 의류, 식품류, 전기용품류 등…유통처 열린장터·누리소통망 등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백만 점, 금액으로 3백억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다이어트제품 등 식품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등의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어댑터 등 전기용품류 등이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처는 주로 개인 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열린장터(39%)나 누리소통망(SNS)(3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2020년부터 온라인상에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

카테고리 없음 2023.08.03

불법 종자 유통업체 79개소 적발

종자원, 21건 검찰 송치…품질 미표시 등 55개소에 과태료 처분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립종자원이 올해 상반기 농산물의 종자․묘(苗)를 취급하는 전국의 2099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해 ‘종자산업법’을 위반한 79개 업체를 적발하고, 21건에 대해 검찰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송치한 21건의 주요 위반사항은 종자 미보증(11개소), 종자업 미등록(8개소), 생산·판매 미신고(2개소) 등이며, 품질 미표시(33개소), 발아 보증시한 경과(15개소), 품질 거짓 표시(7개소) 등 5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했다. 위반업체를 작물별로 보면, 채소가 42개 업체로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식량작물 15개소(19%), 과수·화훼·특용작물이 각각 7개소(9%), 버섯 1개소(1%..

카테고리 없음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