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업무추진 실적･향후 추진방향 설명 및 자문위원 의견 청취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나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에는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으며 앞으로 이를 명실상부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CCTV 등 데이터 분석 토대 검거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지난 10일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 다른 사람이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 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한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21일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쇼핑백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CCTV(코레일 구로차량사업소) 영상을 통해 범행을 확인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검거했다. 한편,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

21일 오전…“LH, 미흡한 방안들만 제시” 비난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부실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안단테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경실련은 검단 안단테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사고의 원인이 전관특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었다. 이후 지난 7월 31일에는 LH 전관특혜 실체를 철저하게 밝히기 위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그러자 LH는 부랴부랴 자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하지만 전관특혜를 근절하거나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방안들만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

‘국고여객선 펀드’도 신설…해수부, 육성 대책 수립·확정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2021년 기준 연안여객선 57개사의 총 매출액이 3889억 원으로 버스·철도·항공 등 타 여객운송업에 비해 미미한 시장 규모인 연안여객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민간투자 유입을 통해 시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연안교통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연안교통 안전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하고 17일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확정했다. 그간의 연안교통정책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관리 강화와 교통복지 향상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으나, 이번 대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활용해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은 뒷받침하는 ..

해수부·중기부, 수산물 소비 촉진 위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온라인상품권으로 노량진수산시장 1층 소매구역과 2층 식당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일 이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온라인상품권 취급이 가능해졌다고 16일 밝혔다. 해수부와 중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수산물 도매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 박성훈 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16일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직접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50억 미만 공사현장, 20명 미만 배달원 등 사업장도 적용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오는 18일부터 20명 이상 50명 미만 이면서 총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을 운영하는 업체도 휴게시설이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소정의 기준에 따른 20인 이상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번 적용 확대..

약 2천만원 격차…진선미 “성별 임금격차 해소 정부 책무”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남녀 간 근로소득이 연간 평균 약 2000만 원의 격차를 보이며 남성 근로소득 대비 여성 근로소득은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9148명 중 남성 근로소득자는 1111만 9768명이고 여성 근로소득자는 883만 4426명이었다. 같은 기간 남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543조 1903억 원으로 전체의 67.63%를 차지했으며 여성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259조 9735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의 32,37%의 비중을 보였다. 1인당 근로소득은 남성이 4884..

월 환산액은 206만 740원…고용부, 결정‧고시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4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 74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부는 지난 달 2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15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3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

숲속 현대화 사업으로 제1, 제2 야영장 마련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경북 영덕 소재 국립칠보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2억여 원을 투입해 야영장 현대화 사업을 완료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좁고 낡아 텐트를 설치하기에 불편했던 야영데크를 철거하고, 넓고 쾌적한 데크로 새롭게 단장해 선진형 야영시설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 미끄러짐 없는 친환경 야자 매트를 이용한 보도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시인성과 경관성이 좋은 LED 데크 번호판도 제작해 편의성도 고려했다. 새롭게 단장한 숲속 야영장은 전체 17면으로 제1야영장 9면, 제2야영장 8면의 야영데크를 운영한다. 한편, 국립칠보산자연휴양..

2023 여성 발명왕 EXPO서 수상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제나셀이 전 세계 여성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 ‘2023 여성발명왕 EXPO’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 금상, 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며 서울특별시, 경기도,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2023 여성발명왕 EXPO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최 측은 전 세계 19개국 370여 점의 여성 발명품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결정했다. 제나셀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펩타이드 성분의 여성 청결제 조성물 제조 방법으로 금상을 받았고, 여성의 서혜부를 특허받은 디자인 마사지 도구를 사용해 림프 순환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괄사 마사지기로 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