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인증여부 알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최근 알리·테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안전성 등 인증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수입 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파법 등 우리나라의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쇼핑몰이 확인하고, 판매 단계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