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정부, 재벌·대기업 감세 특혜 백지화”

내년도 60조 세수 부족 대기업 내부거래 증가 등이 원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19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참여연대 제공)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정부의 재벌·대기업 감세 특혜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노동 정책 입법 중단도 함께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19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강조했다. 상생연대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60조 원 규모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기조와 여야가 합심한 결과라는 게 상생연대의 지적이다. 특히 상생연대는 상위 10대 재벌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금액이 200조 원 규모이고 이는 전년보다 40조 5000억 원 증가, 최근 5년간 최대 증가폭이라고 설명했다.

상생연대는 “급증한 내부거래는 전형적인 비경쟁적 지대추구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한계기업이 속출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국회는 재벌·대기업 특혜 감세 법안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생연대는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재벌·대기업 감세의 핵심으로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등을 꼽았다. 재벌·대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 배당이익 증대, 시장 지배력 강화로 양극화 심화를 조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상생연대는 “내년도 결산보고서 등이 나와야 보다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겠지만, 이미 25조 원 이상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누적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재벌·대기업에 대한 해외 자회사의 배당수익을 면세,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산업을 공동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상생연대는 정부의 노동정책도 비난했다. 상생연대는 “윤석열정부는 주요 핵심 과제로 노동개혁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사실상 노동 적대적인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면서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파업 등 여러 사안에서 정부는 명백히 노조탄압을 지향, 시민들의 적대적 인식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상생연대는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 노동정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나 노·사 간 자율적 선택이란 이름으로 포장됐지만 사회적 혼선과 불신만을 키웠던 것도 사실”이라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겠지만, 이미 25조 원 이상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누적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재벌·대기업에 대한 해외 자회사의 배당수익을 면세, 해외 진출을 가속화시키고 국내산업을 공동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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