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적립금만 11조 넘는데 등록금 인상 예상

서강대, 국민대 이어 타 대학들 검토…정을호 “적립금 활용 독려”

국민대학교 전경. (홈페이지)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2025년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의결한 서강대는 4.85% 증가한 839만 원, 국민대 4.97%로 838만 원으로 결정했다. 여기에 연세대, 고려대에서 국립대까지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면서 대학들의 인상 기조가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 상한인 5.49%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재학생 1인당 31만 4000원이 증가하고, 대학 전체 수익은 6331억 원 늘어나는 규모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등록금 인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칠 재정 부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등록금 인상률이 평균 5%에 달할 시에는 재학생 1인당 부담이 28만 5000원 증가하고, 4.5% 인상 시 25만 7000원, 4% 인상 시 22만 8000원, 3% 인상 시에는 17만 1000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강대는 등록금을 4.85% 인상해 학부 평균등록금을 2024년 800만 원에서 2025년 839만 원으로, 국민대는 4.97% 인상해 2024년 798만 원에서 2025년 838만 원으로 확정한 바 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 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사립대학 적립금은 3804억 원(3.5%) 증가하며 총 11조 1358억 원에 달했다. 이 중 약 2368억 원(20%)은 등록금회계에서 적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학이 천문학적인 수준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오랜 기간 등록금이 동결되며 대학 재정이 어려운 점은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학생과 학부모에게 이를 전가 하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가 인상 억제만 요청할게 아니라, 적립금 활용과 전입금 확충 등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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