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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납세자 권익 침해” 개정안 발의 대법원도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제시하고 있어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는 ..

납세자연맹, 성명서 내고 “공정 과세” 주장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최근 일부 의원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 연기를 주장한 가운데, 암호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 학교에서 국민의 4대 의무로 세금을 납부하라고만 가르치지 납세자권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공정한 과세”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가가 공정한 과세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은 국가에 공정한 과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공정한 과세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과세하고 차별해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주식으로 번 소득, 암호화폐로 번 소득, ..

효문화 확산 위해 1일부터 8월31일까지 라디오 통해 송출 (머니파워=김형민 기자) 한국효문화진흥원이 효문화를 확산하고 가족 간의 소통을 독려하기 위하여 가족사랑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1일부터 8월 31일까지 TJB 파워FM(95.7MHz)을 통해, 1일 3회 송출되며, 그리운 가족에게 사랑이 담긴 안부전화 한통으로 마음을 전달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진흥원을 경유하는 대전지역 시내버스(312번, 313번) 내부 좌석에 기관의 주요 사업과 위치 등이 표시된 안내광고를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하고, 진흥원 인근 버스정류소에 버스도착안내 단말기를 설치하여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근 정류장의 명칭을 한국효문화진흥원으로 개칭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방문객의 편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