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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원 넘는 기업간 M&A 공정위 심사받는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도 명시 기업집단법제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 완화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앞으로 거래액이 6000억 원을 넘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구체화했다. 거래금액이 ‘6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 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도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

카테고리 없음 2021.06.03

국민훈장 ‘송기순·민경천·김춘이’ 근정훈장 ‘장영기’

안산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개최해 각계 포상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4일 오후 2시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과 훈장 4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4명 등에게 포상이 주어진다. 국민훈장동백장에는 송기순 (유)전일환경 대표이사, 민경천 지엔원에너지(주) 연구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홍조근정훈장에는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국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 챌린지’ 행사를 지난 5월 26일부터 5일까지 환경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카테고리 없음 2021.06.03

기재부 “내년도 나라살림 593조원 필요”

올해보다 6.3% 증가…그린뉴딜·탄소중립 등 환경분야 요구액 17%↑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요구액이 59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58조 원 대비 6.3%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 부처의 이같은 요구안 등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한국판 뉴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와 관련한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 분야는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중심으로 17.1% 늘어났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를 통한 K자..

카테고리 없음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