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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위 총 64명으로 구성돼 위법·부당 처분 구제 활동 (머니파워=김형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지난 1일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을 새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대 교수(의료계), 이련주 씨(전직 공무원)로 2년 임기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을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이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부, 10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방문 접수…중복 지원 불가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