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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3% 직전년 대비 두배 급등…임미애 “채무조정 대책 강구”(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농업 경영비 상승으로 인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농가가 급증하면서 농업보증기관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대위변제율은 농업경영 악화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농가의 채무를 보증기관이 농협에 대신 갚아주는 금액의 비율이다.1일 농협이 관리하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가 임미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대위변제금은 4074억 원으로 변제율은 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 가량 상승했다. 2022년 대위변제금은 2904억 원으로 변제율은 1.7% 였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평균 변제율은 1.8%였다. 2018년 이후 2.0%의 변제율을 기록..

하도급업체에 기슬자료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공정위, 시정명령(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기기 제조업체인 ㈜아이앤씨테크놀로지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2019년에 수급사업자에게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전력량계시스템에 필요한 통신기기 부품의 제조위탁을 의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인 ‘Block Diagram’(구성하는 부품의 연결구조 및 동작방식, 전원 공급방식, 부품내역 및 공간배치 등의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고, 양산시험 절차서 등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이번 조치는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일감 몰아주기로 수혜를 받은 12월 결산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은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0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다.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