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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TF 회의 개최해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지원(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총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TF 회의를 개최해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위메프와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있는 자세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우선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

박홍배,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근무시간 외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명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명문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지시를 했다면, 이를 근무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것도 개정안에 명시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무시간 외에 전화·문자·카카오톡·텔레그램 등 각종 통신수단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최근 스마트기기가 근무 환경에 보편적으로 보급되는 등 근로시간 외에도 업무 연락을 받아 휴식권을 침해받고, 업무지시를 수행하는 등의 추가근무를 하게 돼 피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2016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의 ..

정준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인증여부 알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최근 알리·테무 등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 일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논란인 가운데 안전성 등 인증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판매·수입 시 받아야 하는 인증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개정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전파법 등 우리나라의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쇼핑몰이 확인하고, 판매 단계 전에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2.1%로 가장 높은 울산 중구청과 34배…환경운동연합 조사 결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 결과, 사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2.1%를 기록한 충남 당진시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청사는 울산 중구청으로 71.3%로 122명 87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29일 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1군데에서 3일간의 점심 시간(12:00-13:00)동안 4만 3320명이 1만 649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결과가 나왔다.‘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제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