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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 판단 시정명령과 3800만원 부과(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농심그룹 계열사인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엔디에스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21일까지 기간 동안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이에, 공..

소송 기간 조달청 입찰참가…박성훈 “악용사례 근절 시급”(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공공조달시장 공정 경쟁을 위해 계약서류 위·변조, 계약불이행, 뇌물 수수 등 부당행위로 적발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 제한을 받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기간 중 계약한 금액은 2021년 9554억 원, 2022년 5045억 원, 2023년 7004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총 2조 16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부..

송언석,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