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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흑산도 등 다른 섬도 교육, 주거, 복지 지원”

이상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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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경실련, 공시지가 산출 방식 놓고 충돌

“건출물 원가 고려” vs “구차한 변명말고 투명하게 공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정부가 이번에는 공시지가 산출 방식을 놓고 충돌했다.경실련은 지난 10일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1000억 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및 보유세 분석결과,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 덕분에 부동산 재벌, 부동산 부자들이 보유세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삼성SDS 빌딩은 공시지가 적용 시 보유세를 13억 6000만 원을 내야 했지만 시세 80% 적용 시 16억 원이 늘어난 30억 원을 보유세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랜드센트럴은 1억 8000만 원, 신한투자증권타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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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외국인대학생 70명 통일발걸음 뗀다

15일부터 4박5일 격전지 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지(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남한, 북한, 외국인대학생 70명이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2024 물망초 DMZ 통일 발걸음’을 뗀다.가평,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지의 격전지를 하루 평균 20km씩 걸으며 이 땅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해 산화해 간 전세계 젊은이들을 기리며 각오를 다진다고 ㈔물망초가 11일 밝혔다.행사 둘째날엔 특히 백암산 꼭대기에 올라 북으로는 임남댐 일대를 바라보고, 남으로는 평화의 댐을 동시에 내려다보며 분단의 아픔과 통일에의 염원, 세계 각국의 역할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셋째날은 펀치볼로 잘 알려진 양구 해안면 일대와 5개 전투가 치뤄진 두타연 지역 등 민간인 통제구역(민통선 이북지역)도 걸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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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보험계약관리역 자격시험 134명 합격

307명 응시해 합격률 43.6%…2020년 시행해 2751명 배출(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보험연수원이 지난 6월 22일 실시한 제8회 보험계약관리역(ICA, Insurance Contract Administrator) 자격시험에 307명이 응시해 134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43.6%다. 보험연수원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보험계약관리역은 보험업계의 계약관리 및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자격제도로, 2020년 최초 도입한 이래 총 8회의 시험을 시행해 2751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보험연수원은 국내 보험시장의 포화상태 심화로 소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계약관리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이론과 실무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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