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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비용 부당 전가하면 공정위 직권조사한다

건설업 이어 제조업 분야 18개 업체 확대 실시 “적발된 회사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 부과할 것”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 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당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제조업 분야까지 확대키로 했다. 공정위는 산업 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지난 5월 건설업 분야 25개 업체에 이어 제조업 분야 18개 업체에 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산업 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하면서 관련 비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

카테고리 없음 2021.06.07

‘한국-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전’ 개최

7일부터 21일 국립공원공단 본사 등…온라인 전시도 선보여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 주한 조지아대사관 및 조지아 보호지역청과 함께 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국립공원공단 본사 홍보관과 조지아 알제티 국립공원 방문자센터에서 동시에 열린다.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로도 선보인다. 사진전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유럽의 알프스’로 불리는 조지아의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총 100점(각국 50점)의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 사진은 매년 열리는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수상작 중 국립공원 사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사진들로 구성됐다. 조지아 국립공원 사진은 카즈베기 등 8개의 현지 ..

카테고리 없음 2021.06.07

건대, 수계연구소, 서울대, 안동대 행정제재 받다

총 7천5백만원 과징금 부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최초 사례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건국대 산학협력단 등 4곳이 연구용역을 따내려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건국대 산학협력단은 과징금 3000만 원, 한국수계환경연구소 2300만 원, 서울대 및 안동대 산학협력단에 각 11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이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4개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7년 3월과 2018년 4~5월 발주한 ‘농촌지역 비점오염원 관리 최적관리기법 적용·확산 시범사업 연구용역’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원이 명확히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상임감사 김동완 #인사 #건강보험 #김동완 #머니파워 [인사] 고용노동부 ◆ 국장급 승진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고동우 ◆ 3급 승진 ▲ 고용정책총괄과장 편도인 ▲ 직업능력평가과장 윤수경 #인사 #고용노동 #고동우 #편도인 #윤수경 #머니파워 www.moneynpower.com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부고] 이헌구(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씨 부인상

▲ 강영미씨 별세, 이헌구(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씨 부인상, 이병욱·이혜인씨 모친상 = 6일 오전 6시, 안양장례식장 6호실, 발인 8일 오전 8시, 장지 의왕시 하늘쉼터. ☎ 031-477-0096 www.moneynpower.com 머니파워 ‘머니파워’는 인터넷 언론사. 경제 정치 뉴스, 문화 건강 생활 뉴스, 오피니언 등 수록. 엠피뉴스, mpnews www.moneynpower.com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비수도권 기업 연구인력·투자 확대 위한 법개정 추진

연구개발 인력의 소득세 감면 20만원→100만원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및 투자비의 세액공제 20% 추가 신설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6일 비수도권 지역의 연구개발인력 확보와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위한 세제지원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법개정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구 의원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개발인력은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거나 또는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를 희망하고 있어 지역발전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과 관련된 소득세 감면의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구 ..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중기부, 지역가치 창업가 250개팀 선정

사업화 자금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 (머니파워=배영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가치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250개팀을 올해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기술,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이다. 중기부는 지역 청년의 창업 기회 확대와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해부터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지역가치 창업가 280개사를 선정했고, 매출액 535억 원, 신규 고용 502명, 투자유치 174억 원을 달성했다. 올해도 반응은 뜨거웠다. 250개 팀 선정에 2523개 팀이 접수해 경쟁률 10.1대 1을 기록했다. 과제 선발 과정에서 지역 ..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9일까지…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된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오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6일 밝혔다. 지난해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지난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카테고리 없음 2021.06.06

4일자 인사 모음

[인사] 법무부 ◆ 대검 검사급 신규 보임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 ▲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 ▲ 서울고검장 이성윤 ▲ 수원고검장 김관정 ▲ 대전고검장 여환섭 ▲ 대구고검장 권순범 ▲ 부산고검장 조재연 ▲ 광주고검장 조종태 ▲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 ▲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재억 ▲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종근 ▲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양수 ▲ 전주지검장 문성인 ◆ 대검 검사급 전보 ▲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구본선 강남일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대진 ▲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문홍성 ▲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지용 ▲ 대전고검 차장검사(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

카테고리 없음 2021.06.04

4일자 부고 모음

[부고] 류웅재(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씨 모친상 ▲ 김복실씨 별세, 류웅재(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류소영(재미)씨 모친상, 이경선씨 시모상 = 3일 오후 1시30분,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특7호실(4일 오전 10시 입실 예정), 발인 6일 오전, 장지 충북 제천 선영. ☎ 02-2290-9457 #부고 #류웅재 #한양대 #이경선 #머니파워 [부고] 김길준(전 국회의원)씨 별세 ▲ 김길준(전 국회의원)씨 본인상·정욱 인영씨 부친상 = 3일 오후, 전북 군산 동군산병원 2층 1호실, 발인 6일 오전 10시. ☎ 063-441-4410 #부고 #김길준 #김정욱 #김인영 #머니파워 [부고] 이정배(영화평론가)씨 별세 ▲ 이정배(1961년생·영화평론가·춘천문화재단 이사)씨 별세, 이하늬·이..

카테고리 없음 202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