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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음주시 운전 방지장치 설치 및 치료 교육 의무화법 발의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상습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 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

[인사] 대전시 ◆ 4급 승진 ▲ 공원관리사업소장 장병서 ▲ 자치경찰총괄과장 김창수 ◆ 4급 전보 ▲ 공원녹지과장 이권구 ◆ 5급 승진 ▲ 시민안전실 심창헌 ▲ 일자리경제국 김형미 ▲ 문화체육관광국 김봉환 고정란 ▲ 보건복지국 김성혜 ▲ 청년가족국 김기필 고장혁 ▲ 도시주택국 윤충식 ▲ 감사위원회 조인구 ▲ 자치경찰위원회 조주연 ▲ 환경부 파견 김헌중 ◆ 5급 전보 ▲ 자치경찰위원회 임영미 임민태 ▲ 환경녹지국 박명호 #인사 #대전 #장병서 #김창수 #이권구 #머니파워 [인사] 중앙그룹 ◆ JTBC ▲ 사업담당 황오영 ▲ 디지털서비스담당 길병주 ▲ 기획팀장 김유리 ▲ 개발팀장 신효영 ▲ 헤이제작팀장 김진일 ◆ 중앙일보 ▲ 서비스1팀장 겸 Product지원팀장 김한별 ▲ 총무팀장 지한수 ◆ 중앙일보M&P ..

비상임위 총 64명으로 구성돼 위법·부당 처분 구제 활동 (머니파워=김형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지난 1일 행정심판 비상임위원 4인을 새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은성 변호사와 박철수 변호사(법조계), 김학선 의대 교수(의료계), 이련주 씨(전직 공무원)로 2년 임기 동안 공정하고 신속하게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재결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권익을 구제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중앙행심위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 수단이다.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복지부, 10일부터 온라인과 현장 방문 접수…중복 지원 불가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절차는 이달 10일부터 시작되며, 지원 대상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을 겪으면서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현장 방문 모두 가능하다.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 소득이 2019~2020년보다 감소했고, 가구 소득의 합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재산 기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를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미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월드크리닝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월드크리링은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로, 2019년 기준 473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2017년 3월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도 미제공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부고] 조용덕(전 안양시의원)씨 모친상 ▲ 권정의씨 별세, 조용철(전 서천 서림농협 전무)·조용찬(전 기업은행 부행장)·조용국(전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장)·조용덕(전 안양시의원)씨 모친상 = 1일 오후 4시, 서천 서해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일 오전 9시. ☎ 041-953-4440 #부고 #조용덕 #조용찬 #조용국 #조용철 #머니파워 [부고] 인치동(기호일보 선임기자)씨 부친상 ▲ 인원환(전 인천항운노조 근무)씨 별세, 윤정자씨 남편상, 인치동(기호일보 선임기자)·인치영(세아네트웍스 이사)·인지연씨 부친상 = 1일 오후 6시10분, 인하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3일 오전 8시40분, 장지 괴산호국원. ☎ 032-890-3192 #부고 #인치동 #기호일보 #인치영 #인지연 #머니파워 [부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한국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스프랏코리아 공동 추진 (머니파워=이호재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이 30일 신한은행,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스프랏코리아와 해외 그린에너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린에너지 사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사업 개발 및 투자펀드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유럽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가칭 글로벌그린에너지파트너십펀드)에 출자하고 투자 사업에 대한 대출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해 사업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풍부한 발전소 운영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해 발전소 건설 및 관리 ..

첫 번째 앨범보다 강렬한 사운드…현실적인 희망 가사 돋보여 (머니파워=배영배 기자) 가수 장성은 씨가 두 번째 싱글 앨범 ‘꿈을 그리다’를 발표했다. 장 씨가 이번에 발표한 ‘꿈을 그리다’는 매력적이고 보이시한 음색을 강조하며 한층 더 성숙하고 파워풀한 록과 심포니스러운 느낌을 더 해 지난 첫 번째 ‘Goodbye my Romance’ 보다 강렬한 임팩트 사운드 조화의 곡이다. 앨범 ‘꿈을 그리다’는 청춘의 고단함, 두려움, 미래의 꿈과 대비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희망을 노래하는 가사가 돋보이며, 마치 애니메이션의 OST를 듣는 듯 한 착각을 일으키는 세련됨이 느껴지는 곡이다. 평범하고 고음 위주 노래에 식상한 대중들에게 단비와 같은 시원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까지 잘 표현한 장성은의 보이스의 매력을 충분..

이상헌, 윤리적 조치 방안 위한 ‘동물보호법’ 대표발의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물실험 때 실험을 하는 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실험 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현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승인내역 중 미승인 건은 0.6%에 불과하다. 윤리위원회는 동물실험을 허가하고 현장을 관리, 감독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회가 실험을 절차상으로 심의하는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비윤리적..

윤준병, 평가준비서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3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전에 주민 등에게 평가준비서를 공개해 의견을 듣고, 결정된 평가 항목·범위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생태계 다양성 훼손, 코로나19 확산 등 국토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참여가 요구되고 있어서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국민 생활환경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어 국민참여의 중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