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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1개 업종 1만2천개 가맹사업자 대상…12월 결과 발표(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 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분야에서의 거래관행 개선 정도, 법·제도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중점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실태조사에서 먼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그간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만큼 실태조사를 통해 필수품목과 관련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하게 모..

공정위, 민사소송 패소 사실 공개 안해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과·제빵 전문점인 ‘뚜레쥬르’ 가맹본부 씨제이푸드빌㈜(이하 씨제이푸드빌)이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씨제이푸드빌은 지난 2021년 11월 25일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2월 28일부터 다음해 7월 3일까지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총 12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서,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

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에도 가맹금 수취 등 가맹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 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