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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10개월 간 미지급…김남희 “시기 제대로 지켜야”(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연말에 집중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이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는 점차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월 간(1~10월) 지원 공백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또한,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와 다르게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근로자 통상임금 80%까지 강화…한정애, 2건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소상공인 등 여성 자영업자에게도 출산전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해 출산 등으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이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또 육아휴직기간 최초 6개월은 통상임금의 80%까지, 나머지는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상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출산·유산·사산 시 고용보험을 통해 출산 전후 휴가급여 등을..

‘보험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국민 불편해소”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6일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전 국민 80%(4138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적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해 진료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온라인, 팩스, 우편..

리필되는 건강보험, 치료비 중심 암보험, 하이브리드형 연금보험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NH농협생명이 3일 신상품 3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 ‘369뉴테크NH암보험(무)’, ‘하나로든든NH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갱,무)’는 질병코드,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급여의료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으로 보장금액이 ‘리필’ 된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금 지급후 소멸되는 기존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매년 보장금액이 새롭게 리필돼 최초가입시점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장금액이 복원된다. 주계약만 가입해도 모든 질병 및 재해로 인한 급여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보장하고 치료, 수술, 입원은 물론 통원치료까지 보장한다. 보험금 청구 편의를 위해 병원서류(진단서 및 영수증) 제출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