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6

공정위, 학계・경제단체 등 다양화해 첫 회의

업무추진 실적・향후 추진방향 설명 및 자문위원 의견 청취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공정거래 관련 각계 전문가 35명을 향후 2년간 ‘공정거래정책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첫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그간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분야별로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해왔으나 각 분야 간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문위원도 학계 위주로 구성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번에는 3개 자문단을 통합하고 인적 구성도 학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 등으로 다양화해 ‘공정거래정책자문단’으로 개편했으며 앞으로 이를 명실상부 공정거래 최고 자문기구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번 1차 회의는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지난 1년간 공정위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

카테고리 없음 2023.08.28

병원에 현금 제공 ㈜비보존제약, 불공정행위로 제재

시정명령과 과징금 3백만원 부과…공정위 “품질 경쟁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보존제약(구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영업사원을 통해 서울 소재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행위(이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3백만 원에 대해선 관련매출액이 약 3억 원 정도로 다소 적은 수준임을 감안하고, 업체의 위법행위가 2개 병·의원에 한정된 행위임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영업사원을 통해 금전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금액 수준은 한달 간 사용한 약 처방량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됐다..

카테고리 없음 2023.08.28

공정위, 대명건설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제재

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

카테고리 없음 2023.08.20

매일유업,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업체

이랜드월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우수등급’ 오리온 ‘양호등급’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에서 공정 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있다. 2022년도 대리점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을 평가했으며, 최우수등급 1개 사(매일유업), 우수등급 3개 사(이랜드월드, 남양유업, 씨제이제일제당), 양호등급 1개 사(오리온..

카테고리 없음 2023.08.09

세계로마트·세계로유통 과징금 18억원 맞았다

공정위, 납품업자에게 반품 및 직원 파견 강요하다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 및 ㈜세계로유통 (이하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 8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로마트 등은 자신의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39억 원 상당)했고,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COVID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

카테고리 없음 2023.08.03

‘하도급대금 대물변제’로 불공정거래

공정위, ‘엠브이지토건’ 시정명령 등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 96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아울러, 엠브이지토건㈜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

카테고리 없음 2023.08.01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육성권

조사관리관엔 송상민 등 31일자 임명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오는 3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에 육성권 시장감시국장(56세), 조사관리관엔 송상민 사무처장(56세)이 각각 신규 임명됐다. 육성권 신임 사무처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시장감시국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집단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상민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4년 공직에 입문했고, 사무처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통신3사의 5G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등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전자상거래 등 분야의 법 위반 행위 조치를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회복과 소비자가 신뢰하는 시장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또 시장구..

카테고리 없음 2023.07.28

과징금 3억4천만원에 檢고발까지 당한 음악저작권협회

공정위, 저작권 분야 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최초 엄중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000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규 진입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에 따라 나눠 징수해야 했다 당시 문..

카테고리 없음 2023.07.26

쿠팡 대 CJ 전쟁 2라운드 돌입

햇반 이어 이번에는 쿠팡, 올리브영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쿠팡과 CJ 간 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한 모양새다. 양사의 신경전은 최근 씨제이(CJ)제일제당의 상품 납품 단가 책정 과정에서 견해차를 보이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쿠팡은 CJ제일제당 상품 발주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6월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독과점 대기업이 사라지면서 쿠팡의 고객들은 전보다 더 나은 쇼핑환경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경험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CJ제일제당을 공격했다. CJ제일제당은 쿠팡 대신 다른 커머스와 거래를 했다. 네이버, 롯데온, 티몬 등에서 할인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펼쳤다. 컬리에선 ‘컬리 온리’ 햇반을 선보이기도 했다. 햇반 전쟁의 서막을 알렸다. 그리고는 이번달 24일 이번에는 C..

카테고리 없음 2023.07.24

“공정위 처분 적법”…롯데하이마트 패소

재판부, 납품업체 갑질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 간 법적 분쟁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

카테고리 없음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