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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임기만료로…공정위 “전문성 제고에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신영수 교수(56세)가 3월 11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위촉됐다. 이번 인사는 김동아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임기 3년인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영수 신임 비상임위원은 2003년 서울대에서 경제법 분야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한국법제연구원,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등을 거쳐 현재는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영수 위원은 경쟁법 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한국경쟁법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으며, 공정위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영수 위원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15개사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머니파워=김유준 기자) 조달청이 6일 입찰담합, 우대가격유지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5개사에 대해 3개사는 고발요청, 12개사는 12억 5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2014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발주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금액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471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돼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된 12개사는 영상감시장치, 스틸그레이팅, 자연석판석 등 9개 품명에서 우대가격유지위반, 직접생산기준 위..

판매가격 공동 결정하고 물량 배정 담합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이 사업자로 구성된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가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상호 배정하기로 담합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7000만 원을 부과받게 됐다.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는 한일산업(주), ㈜모헨즈, ㈜국광, ㈜은성산업, 유진기업(주), ㈜한덕산업, 성진산업(주), 고려그린믹스(주), 고려산업케이알(주), ㈜동양, 배방레미콘(주), 삼성레미콘(주), ㈜신일씨엠, 아산레미콘(주), 아세아레미콘(주), ㈜삼표산업, 한라엔컴(주), ㈜한솔산업 등이다. 이..

공정위, 하도급업체에 허위 단가 발급했다며 쿠팡·CPLB에 철퇴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쿠팡과 자회사인 CPLB와 함께 자체 플랫폼에서 판매할 상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 하도급 단가를 적은 서면을 발급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해 설립한 자회사다. CPLB는 2020년 7월 설립해 당회년도 1331억 원의 매출, 15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뒤, 2021년 1조 567억 원에 209억 원, 2022년 1조 3570억 원에 676억 원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

심야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에도 가맹금 수취 등 가맹법 위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업계의 대표 가맹본부인 ㈜이마트24(이하 이마트24)의 ▲심야시간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전액 수취,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과징금(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연속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각각 2020년 9월과 11월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2조의 3에 따르면 가맹점주가 직전 3개월 동안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손실이 ..

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이하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이디오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11월 17일 발급한 발주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위탁일,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을 2022년 1월 12..

담합사건 처리 담은 스릴러물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빛과 그림자’ (머니파워=황진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제작한 장편영화 ‘공정하지 못한 자 The Movie-빛과 그림자’가 29일 0시를 기해 IPTV와 OTT에서 개봉됐다. 이번 영화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정위 유튜브에 연재됐던 자체제작 웹드라마 ‘공정하지 못한 자’에 추가 촬영분을 더해 영화로 만든 것이다. 정부 부처가 장편영화를 자체 제작한 최초의 사례로, 공정위 직원들이 단역으로 출연하고, 직접 연출․촬영․편집까지 했다. 영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배우와 작가, 음악 및 효과 감독 등 전문가도 참여했다. 개봉 인력으로 (기획/감독/편집) 양벙글, (촬영) 박준형, (시나리오) 최유진, (음악) 이미성, (효과)..

예선배정 축소하고,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도 불이익 등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100만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했으며,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행정제재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로,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해 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유성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1월 4일 유성종합건설에게 ‘인천 효성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오포읍 양벌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 ‘경기 고양시 원당 소망교회 리모델링 공사 중 에폭시 및 도장공사’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34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유성종합건설은 공정위로부터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영세 하도급업자에게 공..

양측 “소송무관” 손사래…이해관계 맞아떨어져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 2019년 납품가 갈등으로 인해 중단됐던 쿠팡과 LG생활건강 간 거래가 재개된다. 쿠팡은 LG생건과 4년 9개월 만에 다시 손잡고, 다시 엘라스틴, 페리오, 코카콜라, CNP 등 LG생활건강 상품을 로켓배송으로 고객들에게 전달한다고 12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의 전국 단위 로켓배송 물류 인프라와 뷰티·생활용품·음료 분야에서 방대한 LG생건의 상품 셀렉션을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들은 1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LG생건의 엘라스틴, 페리오, 테크 등 생활용품은 물론 글로벌 브랜드 코카콜라 등을 로켓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 LG생건도 이번 로켓배송 재개로 국내 온라인 매출을 늘릴 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