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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단가 부당 인하 행위에 시정명령과 2억2천 과징금 부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초대형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인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년과 2019년 반복적으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세진중공업은 2018년 5월~2019년 12월 기간 동안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10%를, 2019년 하도급단가는 전년 단가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 1.1%, 4.7%씩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했다. 그에 따라 세진중공업은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정위, ‘스타일브이’ 시정권고에도 불이행해 검찰 고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전 유성구청의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에도 권고 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아니했고,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고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스타일브이는 유성구청의 권고 사항을 이행기..

하도급업체에 추가 인하 협상 계약 체결해 공정위가 행정제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 41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았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시행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같이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

시정명령과 과징금 16억…공정위 “엄정 조치”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LX인터내셔널, 코오롱글로벌㈜, SK네트웍스㈜ 등 3개 석탄 수입·판매사업자들이 지난 2016년 9월과 2017년 7월에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석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6억 2900만 원을 부과받는 행정제재를 받게됐다. 이 사건 입찰은 공단 내 발전소에 사용할 중국산 유연탄(션화탄)을 조달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션화탄을 취급하는 이들 3개사를 대상으로 지명경쟁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3개사는 2016년 9월 공단이 실시한 석탄 구매 입찰에 앞서 LX인터내셔널을 낙찰예정자로 합의한 후 SK네트웍스는 입찰에 불참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입찰에..

사전동의없는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공정위 “아직 미정착”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올해 국내 가맹점주의 10곳 중 4곳이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이른바 ‘갑질’인 광고·판촉비용 떠넘기기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낸 ‘2023년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38.8%이었다. 이는 1년 전(46.3%)보다 7.5%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불공정한 거래 관행 개선이 실질적으로 체감됐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76.9%로 지난해(84.7%) 대비 7.8%포인트 하락했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83.1%)도 전년(84.6%) 대비 1.5%포인..

공정위, 28개사 평가증 수여…“과징금 감경해택 등 부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등급평가’ A등급 이상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 28개 기업이 평가증을 받았다. 현재 742개 기업이 CP를 도입·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난 14일 ‘CP 우수기업 평가증 수여식 및 CP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CP 우수기업 28개 기업으로는 ㈜대림, 대한전선㈜, 동화약품㈜, 디엘㈜, 롯데건설㈜, 롯데칠성음료㈜, 에스케이에코플랜트㈜, 에스케이온㈜,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엔투비, 엘지이노텍㈜, ㈜우아한 청년들, 일동제약㈜, ㈜종근당, 지에스건설㈜, ㈜포..

82개 공시대상 내부거래 비중 33.4%, 금액 752조5000억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상위 10대 기업집단 중 SK와 현대자동차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반면 LG는 5년 연속 낮아졌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작년 국내외 계열사 전체 내부거래 비중은 33.4%, 내부거래 금액은 752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275조 1000억 원), 국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1.2%(477조 3000억 원)로 파악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CJ)의 국내 ..

맹비난…209개 가공식품 실태조사 후 12월초 발표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슈링크플레이션은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되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입니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를 향해 이같이 맹비난했다. 슈링크플레이션는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여 실질적인 가격인상 효과’를 노리는 ‘꼼수 인상’을 의미한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각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정부는 물론 소비자단체 및 업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로, 현재 진행하고 있..

공정위 부위원장 역임…“소비자 권익 실현 기여”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윤수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자로 한국소비자원 원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공모 및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충남 예산고,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윤수현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윤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소비자정책 수립, 관련 법령 개정,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 수행 등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상임위원 재직 시절에는 표시광고법 등 ..

8월 은행분야에 이어 신용카드‧리스‧할부 등 여신전문금융 분야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에이(A)카드 서비스 안내장에는 ‘인천공항 발레파킹, 김포공항 발레파킹...(중략)...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다. 또다른 비(B)카드 서비스 안내장에 ‘ㅇㅇ 브랜드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기준, 변동사항은 ㅇㅇ사의 내부약관 및 서비스 규정에 따릅니다.’ ‘본 서비스는 제휴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고 작성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76개의 약관을 심사, 이 중 위 사례와 같은 57개 조항(9개 유형)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