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3

“국민의힘, 임명장 남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실련, 대선 앞두고 ‘승리 위한 행태 정도 넘었다’ 맹비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대선후보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내놓는가 하면, 책임지지 못한 임명장 발급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제 21대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의 승리를 위한 행태가 정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경실련은 특히 국민의힘을 콕 집어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본인 의사도 묻지 않은 교사노조연맹 소속 교사들에 대해 임명장을 발급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면서 “문제는 이들이 국민의힘 소속도 아니고, 이중 99.7%(6597명)가 개인정보를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이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해당 공무원들의 의사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명장을 발송한 것으..

카테고리 없음 2025.05.23

野 “보강 후 재추진” vs 與 “부결”

정치권,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후 연이어 충돌(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2일 재추진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이에 ‘당론 부결’을 천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연이어 출연해 충돌했다.일단 진 정책위의장은 “일단 재의결을 해야 한다”라며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김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재표결 전망에 대해 “이 상법 개정안대로라면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권 공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카테고리 없음 2025.04.02

야당 주도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민주 “주주 전체 보호 당연” 국힘 “포퓰리즘” 충돌(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이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3일 국회 본회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김현정, 민병덕, 유동수, 천준호, 이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4, 반대 91, 기권 4인으로 의결했다.현행 법에서는 이사과 법령과 정관 규정에 따라 회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카테고리 없음 2025.03.13

野 ‘재추진’ vs 與 ‘반대’

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안 놓고 대립(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오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12·3 내란 사태로 잠시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의무, 총주주이익 보호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설 연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오 의원은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카테고리 없음 2025.01.16

“나무위키, 순이익 100억 가져가면서 법적 책임 안진다”

본사 파라과이 실제 소유주 한국인 추정…국힘, 국내 차단 촉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의힘이 국내에서만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가면서도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1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며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카테고리 없음 2024.11.01

농·축협 금융사고 1119억원, 회수는 188억원

17% 수준…지역별로 대전·부산 100%, 대구 0%(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축협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건수가 280건으로 사고액만 무려 1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회수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9~2024.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사고액은 1119억 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 원에서 2022년 436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

카테고리 없음 2024.09.03

“업종별 나눠 최저임금 구분해 적용하자”

송언석,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

카테고리 없음 2024.07.21

“울릉도·흑산도 등 다른 섬도 교육, 주거, 복지 지원”

이상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

카테고리 없음 2024.07.11

국민연금 착오 납부한 금액이 1조 2800억

환급 행정비용도 27억 8400만원 낭비…이종성 “대응책 마련하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총 1조 272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착오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 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 원), ▲2020년 34만건(2246억 9400만 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 원), ▲2022년 35만건(2769억 5800..

카테고리 없음 2023.10.20

불법 홀덤펍 단속·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용호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 일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

카테고리 없음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