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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의무 등 상법 개정안 놓고 대립(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TF단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이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오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며 “12·3 내란 사태로 잠시 지연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의무, 총주주이익 보호 의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설 연후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시킨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오 의원은 그러면서 “상법 개정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혁으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부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삼성물산의 부당 합병비율, LG화학의..

본사 파라과이 실제 소유주 한국인 추정…국힘, 국내 차단 촉구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민의힘이 국내에서만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가면서도 허위 정보에 대한 시정이나 법적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국내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1일 성명을 내고 “한국에만 서비스하면서도 정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이행하거나, 시간을 끌면서 연간 100억여 원의 순이익을 가져간다"며 ”국내서 거액의 수익을 가져가는 만큼 나무위키는 선량한 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17% 수준…지역별로 대전·부산 100%, 대구 0%(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농·축협의 최근 5년간 금융사고 건수가 280건으로 사고액만 무려 11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회수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 간(2019~2024.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 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사고액은 1119억 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 원에서 2022년 436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

송언석,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 구분 개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업종별 최저 임금을 구분해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송언석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 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 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 급격히 오..

이상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울릉)이 11일 울릉도와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에 대한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국토외곽먼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국토외곽먼섬법은 21대 국회인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그런데, 군사적 위협이나 면적, 인구 등에 있어 유사성을 가진 서해5도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통해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대학 입학 특례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 국토외곽먼섬법에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울릉도,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

환급 행정비용도 27억 8400만원 낭비…이종성 “대응책 마련하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국민연금 과오납 사례는 총 193만 2000건으로, 총 1조 272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착오 납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과오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 및 금액은 ▲2018년 31만 3000건(1455억 7100만 원), ▲2019년 34만 5000건(2152억 1800만 원), ▲2020년 34만건(2246억 9400만 원), ▲2021년 33만 8000건(2553억 5100만 원), ▲2022년 35만건(2769억 5800..

이용호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 신설”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찰 단속을 피해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고 있는 불법 홀덤펍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8 일 불법 홀덤펍에 대응하기 위해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으로 알려진 홀덤펍이 최근 불법 도박장으로 변질돼 운영되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홀덤펍은 보드게임 카페나 일반음식점 등으로 신고한 뒤 이용객이 게임에서 얻은 칩을 현금･상품권･고가의 경품 등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며 확산 운영..

이헌승 “세계적 흐름 고려해 폐업 등 지원 대책 마련”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개 식용을 금지하고, 관련 업계의 폐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16일 여야 의원 19인과 함께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29.7%인 604만 가구이고, 2022년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55.8%가 우리 사회가 개 식용을 멈춰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아직까지 오랜 관습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개 식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인식과도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제..

733억원…전체 금융권 횡령액 1820억 환수액 고작 12.4%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난해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수백억 원대의 횡령 사고 이후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2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16억 59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환수액은 횡령금액의 12.4%인 224억 6720만 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직원 1인당 횡령 금액이 점점 커지고 있어 고스란히 은행 고객의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7월까지..

최소인원 기준 없애는 ‘수협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협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둬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합 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강제 해산 규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