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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6일 기자회견 예고…“상위 1% 부자 정책 분명”(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보유 및 종부세 대상자 조사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윤석열정부는 집권 이후 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이도 모자라 올해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이어 “이러한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열린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

경실련, 5일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개최(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5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LH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보유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경실련은 LH 자산보유실태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LH가 자신들의 핵심업무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며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를 달고 있어서 진짜 적자인지를 살펴보겠다는 이유에서다.경실련은 “서민주거를 위해 공공주택을 짓는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적자인 것은 불가피하고도 당연한 일”이라며 “재정적자 때문에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면 LH의 존재의 이유부터 다시 따져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경실련은 “LH는 보유 중인 공공주택 자산의 가격상승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매우 적절한 조치”라며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국민의힘과 경제계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폐기를 한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과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4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산업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고 ..

기자회견서 “비민주적 행위” “의료시설지구로 지정하라”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학교법인 인제학원 이사회가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10시 30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 회장 이갑산)이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백병원 정문 앞에서 학교법인 인제학원 산하 서울백병원 폐원의 부당함과 폐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갖는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지난 6월 20일 서울백병원의 적자를 이유로 폐원을 결정, 8월 31일자로 폐원해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원 결정 과정에서 인제학원 이사회의 비민주적이고 부당한 행위들이 나타남으로 인해 폐원 결정에 대한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범사련은 “인제학원 이사회는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8월..

한소연-윤창현, 공동성명서 발표해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시민단체가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증진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와 함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제(13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계류되었지만, 실손보험 청구의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이번 18일에 에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소연 부회장 겸 (사)소비자와함께 정길호 상임대표도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병원에..

경실련, LH 붕괴사고 관련 10대 개선안 제안 (머니파워=이용관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에서 “LH 인천검단 붕괴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력 직속 특별위 구성’ 등 10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이 제안한 제도개선안에는 우선,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용역 계약서류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소비자에게 설계도면·공..

경실련,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전관업체들도 감사 촉구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는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지난 4월 29일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 감사청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검단 안단테 AA13-2BL 단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경실련은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전관영입업체임을 지적하며, 전관예우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두 달 여 뒤 발표에서 설계, 감리, 시공 등 공사 전반에 걸친 문제들이 사고원인이라 발표했으나, 시공사인 GS건설사에게만 비난이 집중됐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에 대한 조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