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1246

익금불산입제 놓고 경실련-기재부 ‘충돌’

“재벌특혜”에 “아니다”에 또다시 조목조목 반박 “국민 기만”(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기획재정부가 충돌했다. 경실련이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기재부는 다음날인 25일 반박 자료를 내고 특혜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재반박 성명을 내고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부자감세 또는 재벌특혜가 아닌양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기재부는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는 “우리기업 해외 유보자본의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며 “국내투자가 활성화되고 경상수지..

카테고리 없음 2024.06.26

‘보험금 노린 고의사고’ 사전 예방 나선다

서울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손보협 등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머니파워=황진교 기자) 서울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26일 손해보험협회 15층 열린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을 통해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번 ..

카테고리 없음 2024.06.26

어촌어항공단 신임 이사장에 홍종욱

임기 3년 시작…해수부 “수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머니파워=이용관 기자) 해양수산부가 25일 한국어촌어항공단 제14대 이사장에 홍종욱 전(前) 해사안전국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24년 6월 25일부터 2027년 6월 24일까지 3년이다.홍종욱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해사안전국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으며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소통·협업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시절 관할 19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특화 어항을 개발해 어촌 소득증대 및 국민 여가 공간 확보 등에 기여했다고 해수부는 말했다.홍종욱 신임 ..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차별 사업자 적발‧시정요구

17개 사업장 기간제 근로자 642명 4억3천8백만원 시정조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1. A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해당 근로자와 회계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인 처우를 개선했지만, 그 외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보다 적은 명절휴가비를 지급했다. #2. B사는 청소 업무를 맡은 기간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명령을 받았다. 재감독 결과 B사 역시 해당 근로자와 청소 업무 기간제 근로자의 차별적 업무만 개선했다. 청소 외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8시간 근무)에게는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를 줬지만, 7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이런 혜택을 ..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시민단체 “종부세 폐지 등 부자감세 철회하라”

극소수 자산가만 대상이라며 재정 정책 전환 촉구(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재정 역할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이들 시민단체는 “극소수 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세·종부세 폐지 및 인하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다수 국민의 민생 회복과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기자회견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 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전화 설문조사? 빅데이터로 해야지…”

아시아브렌드연, 한국갤럽 조사 잘못됐다며 반박 자료 발표(머니파워=황진교 기자) 한국갤럽이 부문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부문 쯔양, 가수 부문 임영웅, 탤런트 부문 김수현, 영화배우 부문 최민식, 예능 방송인·코미디언 부문 유재석, 만화가·웹툰작가 부문 기안84 등이 1위에 선정됐다고 지난 19일 발표했다. 한국갤럽은 2024년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만 13세 이상 1777명에게 가장 좋아하는 대중문화 6개 부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다.그러자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6개 부문에 대한 자체 조사한 빅테이터 결과라며 내놓았는데, 3개의 1위가 불일치한다며 25일 발표했다.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 부문에는 백종원, 가수 부문 방탄소년단,..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한국형 전투기에 AESA 레이다 탑재된다

한화시스템, 방사청과 1100억원 규모 최초양산 계약 체결(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오는 2025년 8월 말부터 한국형 전투기(KF-21)에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된 AESA 레이다가 탑재된다.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과 KF-21에 탑재될 AESA 레이다 최초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1100여억 원으로, 2025년 8월 말부터 KF-21에 탑재될 예정이다.KF-21 AESA 레이다 양산사업은 최초양산과 후속양산으로 구분돼 추진된다. 금번 체결된 계약에 따라 한화시스템은 최초양산 20대를 시작으로 향후 후속양산까지 안정적으로 AESA 레이다를 공급할 계획이다.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AESA 레이다의 국산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전투기의..

카테고리 없음 2024.06.2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액, 전년동기 대비 감소했다

총 모금액·건수도 각각 16.6%, 7.9% ↓…대구 최고(머니파워=이원환 기자) 2년 차를 맞이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액과 기부 건수 모두 시행 첫해인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자칫 지난해보다 실적이 뒷걸음 칠 수 있어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쓴다.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카테고리 없음 2024.06.24

‘5대 그룹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원’

경실련 “조세회피 악용 가능성 있는 익금불산입 정책 폐지하라"(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전자 등 4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이 10조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정부의 익금불산입 정책의 영향이라는 지적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지난해 해외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법인세 감면액은 약 10조 1603억 원으로 추정됐다.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 7조 6815억 원, 현대차 9930억 원, 기아차 9895억 원, LG전자 4645억 원, SK하이닉스 316억 원 ..

카테고리 없음 2024.06.24

신학철 부회장, 다보스포럼 공동의장 되다

한국 기업인 최초…WEF 뉴챔피언 연차총회 글로벌 의제 이끈다(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한국 기업인 최초로 하계 다보스포럼을 이끄는 공동의장에 선정됐다.LG화학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다롄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의 2024 뉴챔피언 연차총회(Annual Meetings of New Champions)에 신학철 부회장이 참가한다고 밝혔다.‘성장을 위한 다음 개척지(Next Frontiers for Growth)’라는 주제 아래 열리는 이번 총회는 기업, 정부, 학계 등의 글로벌 리더 1500여명이 참석해 기술을 활용한 생산성 발전, 경제 성장, 에너지 전환과 진화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는 전략 구축, 탄소 중립적이고 자연 친화..

카테고리 없음 202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