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2

사업자가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막을 수 있을까

민형배, ‘용량 변동표시 의무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발의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제품의 용량·함량 변동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소비자 알권리 보장으로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최근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물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과 원재료 함량을 줄이는 ‘스킴플레이션’이 자주 발생했다. 냉동핫도그를 5개에서 4개로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 두는 것이 대표적 예시이다.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품의 소재·질량이 변경되었음에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자에게 그 정보를 표시·광고에 포함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 “월급빼고 다오르는 고물가 시대, 기업의 ..

카테고리 없음 2023.12.19

지난 3년간 누가 개혁법안 많이 발의했나

‘경제’ 이용우·박용진·양정숙, ‘정치’ 민형배·이탄희·이은주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경제, 정치분야에서 개혁법안을 발의한 상위 3위 총 6명을 발표했다. 경제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박용진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으로 모두 야당 의원들이고, 정치분야도 민주당 민형배, 이탄희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을 올렸다. 경제분야에서 특히 반개혁법안을 발의한 상위 3위도 발표했는데, 여당인 국민의힘 추경호, 송언석 의원과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올렸다. 사실상 민주당은 개혁적 성향을, 국민의힘은 반개혁적 성향으로 분류됐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정치경제 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같이 발표했다. 경..

카테고리 없음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