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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간 기구…황성기 위원장 등 7인으로 구성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이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해 3월에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담겨있는 내용 중 하나로, 자율규제에 참여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 간 자율규제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위촉되었으며, 위원으로는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정보공개업무, 단순 사실 확인 등…공정위 “권한 이양도 지속적”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업무 이양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716건 중 208건(28.4%)은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2019년 140건(17.6%)보다 48.6% 늘어난 수준이다. 분쟁 조정 업무는 원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으나 가맹점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