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파워

올해 15억원 투입해 228개 축구장 크기(머니파워=이용관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이 올해 약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46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매수 면적은 약 228개의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그중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돼 ..

도시숲, 백두대간보호지역, 수목원 완충지역 등 공익성 높은 곳 (머니파워=정규영 기자) 산림청이 산림의 생태계 보전 및 재해방지, 산림복지 강화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올해 579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사유림 4447ha를 매수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 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용 산림으로, 도시숲‧생활숲 및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수원함양보호구역, 국립수목원 완충구역 등 보존의 필요성이 높거나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우선 매수한다. 올해 사유림 매수 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579억 원 규모로, 전체 매수 면적 중 3705ha(478억 원)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을 일시지급하고, 742h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