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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세 1

필수품 자동차에 붙은 개소세, 폐지해야할까?

현재 5% 책정…박성훈 “합리적인 재검토 필요한 시점”(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계속 유지돼야 할까, 아니면 폐지 내지는 완화돼야 할까.개소세는 고가의 물품인 보석·귀금속·모피·자동차 등이나, 사치와 연관되는 장소인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유흥주점 등을 이용할 경우 부과되고 있다. 즉 개소세를 일명 사치세로 부르기도 한다. 자동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5%가 개별소비세로 책정돼 있다.그러나 국민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를 개소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말 기준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613만 4000대로, 인구 1.9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2 명 중 1 명이 ‘사치세’를 낸 ..

카테고리 없음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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