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조사위 설치 등 주요골자로 하는 특별법 대표발의(머니파워=이원환 기자) 강릉 8세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구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인천 남아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 강동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아동학대 사망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발생 근원과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의원직 박탈 이후 대표를 승계받은 김선민 의원은 지난 16일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아동학대 예방·근절 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산하 ‘아동학대사망사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는 내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