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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명건설 불공정하도급법 위반 제재

서면 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에 대해 경고 및 벌점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명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도급 공사대금을 증액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계약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난 2020년 8월 24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춘천농협NH타운 신축공사 중 알루미늄(AL)창호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작업을 지시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추가·변경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대명건설은 위 계약기간 중 발주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물가변동 등을 이유로 자신의 도급 공사대금을 증..

카테고리 없음 2023.08.20

“공정위 처분 적법”…롯데하이마트 패소

재판부, 납품업체 갑질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판결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롯데하이마트㈜ 간 법적 분쟁에서 공정위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에 대해 지난 2020년 12월 29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1년 2월 4일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

카테고리 없음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