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책임 물어 개인 채권자 우선 변제 법안 발의(머니파워=이용관 기자)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인 황운하 의원이 최소한의 시세확인 절차 없이 무분별한 대출을 실행한 금융권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 피해자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도록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은 지역에 따른 변제금 상한선을 규정해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반면,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와 관계없이 선순위 담보권자에 앞서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지난 7월 말 기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만 명 이상으로 이 중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건수는 2만 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향후 피해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