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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총 940명 공무원이 6억2천만원 위험근무수당 부당 수령(머니파워=이원환 기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수년간 무분별하게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위험근무수당은 도로보수, 가축방역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9개 부문의 위험 직무를 직접·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갑종 6만 원, 을종 5만 원, 병종 4만 원 지급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는 12개 지방자치단체(청주시, 남양주시, 김천시, 목포시, 울산 남구청, 구리시, 군산시, 아산시, 춘천시, 전남도청, 오산시, 논산시)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의 위험근무수당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이번 조사대상 기관 12개 지..

정보공개업무, 단순 사실 확인 등…공정위 “권한 이양도 지속적” (머니파워=최동열 기자) 지난해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10건 중 3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18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경기·인천·부산 등 4개 지자체와 성과 공유 간담회를 열고 업무 이양 실적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가맹 분야 분쟁조정 사건 716건 중 208건(28.4%)은 지자체가 업무를 수행했다. 이는 2019년 140건(17.6%)보다 48.6% 늘어난 수준이다. 분쟁 조정 업무는 원래 공정거래조정원이 전담했으나 가맹점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019년부터 지자체와 업무를 분담하기 시작했다. 현..

주민신고로 접수되면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머니파워=이원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내달 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7월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이에,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가 전국에서 가능해졌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었던 신고기준도 1분으로 통일됐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인도에 1분 이상 주·정차를 하는 경우 안전신문고 앱으로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

손보 사회공헌협의회, 희망브리지-지자체 대상 본격 시행 (머니파워=강민욱 기자) 손해보험 업계가 반지하 주택 등의 침수 취약지역에 물막이판 및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의장 정지원)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장마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공헌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손해보험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체로 협회 및 19개 손해보험사 대표이사로 구성됐다. 이번 지원사업은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취약지역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과 복지기관 등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며, 3년간 총 3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차..